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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토론 팩트체크...주식 양도세, '개미'에게 치명타? / YTN

2022-02-22 0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지환 / 기획탐사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정 지출 등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.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했는지,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제 첫 법정 TV토론이었고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들이었습니다. 이 대책들을 후보들이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한 통계들이 반영이 됐는데 팩트 체크 결과는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입니다. 먼저 심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선 후보 :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상위 10%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….]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세계적인 석학이죠.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.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%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.5%를소유하고 있습니다. 미국을 제쳤고요. 독일,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이고 일본, 중국보다도 부의 편중이 심합니다. <br /> <br />피케티 통계로 보면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심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. 다만 이런 통계가 나오자,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않은결과다,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건 맞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치로만 보면 맞다,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재정 지출 규모. 각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했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요. 이번에도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대개 15%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%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 국가가 질 빚을 가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2221358125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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