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'60세 미만' 방역패스 중단 첫날…"항고 검토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23일) 60세 이하 성인에 대해 식당과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대구시는 자칫 방역 고삐가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중단 첫날 표정을 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의 한 백화점 식당가.<br /><br />'60세 미만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제외'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대구 수성구의 다른 식당에선 손님들이 QR코드 확인 없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.<br /><br />이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지만 별도의 확인 없이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60세 미만 성인과 12~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역 청소년과 의료인 등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'백신패스 집행정지'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"며 "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 사례는 있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중단 첫날, 식당 대부분은 방역 완화 소식을 대체로 반기면서도, 바뀐 방역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렇게 바뀌면서 저희는 오히려 좀 더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. 손님들 나이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…"<br /><br />대구시는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걸로 당연히 판단이 되고, 즉시 항고를 하는 부분의 적극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중수본과 대책 등 의견을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#대구 #60세미만 #방역패스_중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