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 뽑힐 대통령이 출범 첫해를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어찌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속에, '역량을 키우겠다'부터, '고사시켜 폐지해야 한다'까지 의견도 각양각색인데요. <br /> <br />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관련 공약 우철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5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'공수처'도 주된 화두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달 25일) :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우고 해서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, 지금 상태로 윤석열 후보 말씀처럼 칼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….]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의 공수처 공약 핵심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가 '검찰개혁'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유지의 필요성을 밝혔다면,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생각은 정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윤석열 후보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(지난달 25일) : 통신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….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 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….] <br /> <br />윤 후보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한은 물론, 정치적 편향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심상정,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 차이도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수처를 유지는 하되, 수사와 기소권한이 일치하도록 물리적 여건에 비해 너무 넓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실력이 0점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예산을 최소한으로 배정해 사실상 고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기소 0명에, '고발 사주' 의혹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 사건 수사의 '아마추어'를 자인한 데다, 민간인 '통신 사찰'과 같은 논란을 거듭한 공수처. <br /> <br />탄생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공수처는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, 어느 기관보다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20500367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