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버스 휠체어 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"<br /><br />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이 시외·고속버스회사와 국가,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낸지 8년 만에 이같이 최종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즉시 모든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지는 버스회사의 재정상태와 요금 인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또 현행법령 해석상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봤고,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#장애인 #차별금지법 #장애인차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