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민간 주도 잠재성장률 2배"…주식양도세 폐지 공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복지를 함께 하는 '행복경제시대'라는 표현으로 압축됩니다.<br /><br />2%까지 떨어진 잠재 경제 성장률을 지금의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인데, 이를 위해 공공부문 혁신과 민간 동력 극대화를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장과 복지를 함께 하는 '행복경제시대',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대표하는 10대 공약입니다.<br /><br />공공 위주가 아닌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을 활용하는 '공정 혁신경제'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금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경제가 인플레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인 잠재 성장률이 2%까지 떨어진 상황에서, 이를 4%로 끌어올리겠단 겁니다.<br /><br /> "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,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현재 우리 경제가 고질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정부 주도로 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기업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·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"<br /><br />정부 지출 효율화도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부문 지출과 그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"기억하자, 당겨쓰는 예산 누가 다 갚나"라고 강조했고, 10대 공약엔 정부 혁신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통합하거나 금융위와 이원화된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내년부터 도입 계획이던 연간 5,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고, 상속세 완화로 기업인 부담 완화를 언급한 바 있어 실현 여부도 큰 관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경제성장률 #주식양도세 #국가부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