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스토킹 친고죄·성범죄 반성문 참작' 폐지 공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러 성범죄 예방 공약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범죄 대책들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홍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범죄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문제의식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성범죄, 이러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할 문제지…"<br /><br />가해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, 피해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지원이 공약의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무고죄 형량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상향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하자는 얘기죠."<br /><br />성범죄의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,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대책의 강화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른바 '김병찬 사건'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공약에 대거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·폐지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임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범죄공약 #경찰 #성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