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높은 물가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조직으로 코로나 위기대응 TF를 설치하면서, 소상공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(지난 10일, 당선 인사) :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고, 미래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,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실행하려면 19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또 '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'을 위한 손실 보상 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올해 초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, 9조 6천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원은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,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높은 물가와 재원 조달은 2차 추경 편성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%를 넘보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실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, 2차 추경을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지난 2년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이 넘고, 국가채무는 240조 원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132235026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