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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당선인 "민정수석실 폐지"…특별감찰관제 부활 추진

2022-03-14 0 Dailymotion

윤 당선인 "민정수석실 폐지"…특별감찰관제 부활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한 번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실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해온 잔재라고 비판하며 폐지 뜻을 명확히 했는데요.<br /><br />대신, 특별감찰관은 부활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 개혁, 그 중에서도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통령 선거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.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도부와의 차담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은 "과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" "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"며 "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실을 과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·인척 관리 기능을 해오다 해체된 '사직동팀'에 빗대며 대통령실 업무에서 이런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해온 대통령실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인수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치개혁 어젠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,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단 뜻입니다.<br /><br /> "당선인은 늘 일관돼왔죠.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 말이죠."<br /><br />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지만,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단 이유로 5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제가 부활되면,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민정수석실_폐지 #특별감찰관제_부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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