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대장동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두고 이견 <br />수사 대상 두고도 동상이몽…합의 불투명 <br />민주당 "이달 안에 특검법 처리"…시점도 변수 <br />대통령 불소추 특권…尹 겨냥 수사는 어려울 듯<br /><br /> <br />여야가 대선 정국을 관통했던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, 임명 방식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, 실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표면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 추천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이 민주당에만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. <br /> <br />상설특검법상 후보추천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,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,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, 1차 후보 추천 권한을 모두 대한변협에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 역시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, 법조계 로비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따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엔 이름부터 이재명 전 후보가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후보가 시장일 때 성남시의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, 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검찰이 다섯 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지만, 서로 상대 진영만 겨누고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, 새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수사 시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재임 중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을 고려하면, 특검 임명 방식이나 수사 대상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는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민주당엔 특검 도입이 자충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50432395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