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선인의 '장관 수사지휘권 폐지'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으로 봐도 사실상 무방한데,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당선인의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여러 현안 관련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한 입장으로, 특히,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검찰사무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1949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발동됐고, 3차례가 문재인 정부였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윤 당선인 가족 사건에도 적용하는 등 극심했던 이른바 '추-윤 갈등'의 기폭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당선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(지난달 대선 당시) :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.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선이 끝난 뒤, 검찰권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면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14일) :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,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….] <br /> <br />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지낸 김오수 총장 역시 과거엔 수사지휘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(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) : 검찰의 어떤 권한이 절제되고, 또 직접 수사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….] <br /> <br />김 총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, 윤 당선인 '코드 맞추기'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30113242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