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기상조이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정착시킨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어제(14일) 존재 자체로서 역사적·법적 의미가 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경과와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는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수사지휘 역시 부장 회의를 통해 결론 내는 게 좋겠다는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,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인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확보에 대해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현안 사건이 차기 정부에서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, 전혀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를 나눠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신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,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50502434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