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, 코로나19 치료 뒤 첫 출근…간담회 자처 <br />尹 검찰 공약 거듭 비판…"장관 수사지휘권 필요" <br />지난해 檢 조직개편…일선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<br />내일 인수위 업무보고…대검은 "尹 공약 찬성"<br />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대검찰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데, 내일(24일)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두 기관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출근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기간 대검찰청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시작으로,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작심한 듯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(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)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,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.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.] <br /> <br />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역시, 자신이 오랜 철학에 기초해 만든 제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지난해 여름,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(물론 새 정부가)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. (하지만)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냐….] <br /> <br />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당선인 공약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, 법 개정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, 대검과의 견해차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,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며,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 입장을 심도 있게 정리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아예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이, 대검에선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,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대선 뒤에도 지지부진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32157528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