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관련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"분노한다"는 격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됐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도 불과 30분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연기를 발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업무보고를 불과 30여 분 앞둔 시점,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고 당일 전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하루 전 기자간담회가 불씨가 됐는데, '무례','분노'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호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: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의 핵심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으로 요약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19 격리 치료가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간담회까지 자처해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밝히자 인수위가 업무보고 '퇴짜'로 응수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이 아직 필요하고,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박 장관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검찰청은 이미 윤 당선인의 공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박 장관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보고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인수위는 법무부가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검에 별도 업무보고까지 요구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단독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등 윤 당선인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오해나 자만을 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의 법무부 '패싱'에 박범계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입장을 모아 얘기할 기회가 있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42206252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