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…안보리 제재는 난항 예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ICBM을 실제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이처럼 '레드라인'을 넘었지만,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'화성-15형' 발사 성공과 함께 '국가 핵무력 완성'을 선포했던 북한.<br /><br />이듬해 4월, 북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분위기 속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(ICBM)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.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."<br /><br />하지만 북한의 '모라토리엄' 약속은 이번 ICBM 발사로 4년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ICBM 발사로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7년 상황으로 급속히 회귀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'레드 라인'을 넘으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,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은 독자 제재 외에 딱히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과 새로운 대북 제재를 촉구하겠지만, 추가 제재안은 안보리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미·중 전략경쟁과 미·러 대결이 격화되는 현재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호응해 새 대북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던 2017년까지는 미국과의 갈등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더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 #ICBM #모라토리엄 #안보리 #대북제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