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경 재원 마련 어떻게?…"국채 발행은 후순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추경안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, 어제(24일)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국채 발행은 후순위라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 민생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원들이 기재부에 빠르게 추경안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 만큼, 추경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(추경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셨나요?)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"<br />추경안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최대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마련하느냐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,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안이 주로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.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…"<br /><br />지출 구조조정 대상에는 올해 33조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미 예산을 집행 중인 사업들의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데다,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더라도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3조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결국, 대규모 적자 국채발행은 불가피한 셈인데, 재정 건전성과 시중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 #손실보상 #지출구조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