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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추경 재원 엇박자…정부 "증액 동의 못 해"

2022-02-04 1 Dailymotion

여야, 추경 재원 엇박자…정부 "증액 동의 못 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둘러싼 상황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.<br /><br />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폭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증액 자체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4조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.<br /><br />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는 여야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,<br /><br /> "35조원 조건 달지 말고 국채 발행 확대해서라도 해달라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?"<br /><br /> "아니,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, 초과세수를 쓰든,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…"<br /><br />정부안보다 많은 35조원 이상 편성에는 비슷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.<br />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, 정부는 추경안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14조원 정도의 정부 지출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여야가 추경 예산안을 늘리는데 공식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.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새해 첫 추경안은 각 상임위 검토를 거친 뒤,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안 #증액 #35조 #홍남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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