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 인앱결제 강제 '꼼수'…콘텐츠 가격 인상 현실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글이 모바일 앱 안에서 결제하는 '인앱 결제'를 모든 콘텐츠에 강제하고, 수수료를 최대 30% 떼가기로 하면서 국회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만들었죠.<br /><br />그런데 구글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수수료 부과를 피할 수 없게된 콘텐츠 업계에선 이미 가격 인상이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글은 최근 "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"고 공지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이 강제하는 결제 방식은 2가지로 인앱결제는 최대 30%,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는 최대 26%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'아웃링크' 방식의 외부결제는 막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, 일명 '구글 갑질 방지법'은 '특정한 결제 방식'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세부 법안 정비를 거쳐 시행령은 이번달 15일 본격 적용됐는데, 이에 구글은 '제3자 결제'란 추가 선택지를 제공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.<br /><br />높은 수수료를 제한하려던 법 취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"구글 측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"며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입법 취지를 강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과 법문 문언적 해석을 강조하는 구글의 입장이 서로 다퉈지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결국 개발사가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에 웨이브와 티빙이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이미 국내 OTT업계 '구독료 인상'은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수시로 결제가 발생하는 웹툰,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#구글#인앱결제#꼼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