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수위 "임대차 3법 축소·폐지 검토…단계적 추진"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'임대차 3법'의 폐지 내지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(28일)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"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 인상 상한제,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은 관계법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인수위가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,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 방안이 먼저 추진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#인수위 #임대차3법 #원일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