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'임대차 3법'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와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어제(28일)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,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를 일컫는 말로,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90057508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