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·尹 "추경 필요성엔 공감"…시기·재원은 갈등 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선 19일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에서는 윤 당선인이 핵심 사안으로 꼽아왔던 소상공인 지원용 2차 추가경정예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실무 논의에 맡겨져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대 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올해 2차 추경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핵심인 시기와 규모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예산의 규모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.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실무적인 협의 계속해 나가자…"<br /><br />현재 2차 추경 시기를 놓고선 정부와 인수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물론,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당장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정부는 2차 추경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5월 10일 이전 편성과 제출에 반대합니다.<br /><br />이 방침엔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,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,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만으로 정부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재원 마련은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한다지만,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34조원에 달하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지만, 현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데다,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초과세수 중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도 3조4,000억 원에 불과해 상당한 나랏빚을 내야 하는데, 인수위 측은 적자국채 최소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추경안 제출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실무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안 #소상공인 #재원조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