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"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입법, 위헌 소지 있어"<br /><br /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'처분적 법률'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"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"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"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"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는 "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심재훈 기자 (president21@yna.co.kr)<br /><br />#최상목 #민생회복지원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