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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 "임대차 3법, 폐지·축소 검토"…국회서 난항 예상

2022-03-28 36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'임대차 3법'의 폐지·축소 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 />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이유인데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 주진희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원일희 / 인수위 수석부대변인<br />- "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.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…."<br /><br />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등이 핵심으로,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 대표 부동산 정책입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이후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"7월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값 상승이 예상"된다며 가장 먼저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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