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원희룡 "임대차 3법 폐지…전월세 기간 3년"

2022-06-29 778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임대차3법은 결국 대대적인 손질로 가는 걸까요?<br />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, 대신 전월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 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은 지 4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<br /><br /> 전세값이 2억 넘게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(☎) : 부동산 관계자<br />- "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는데 2년 후에 들어오시는 경우도…."<br /><br />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이 생긴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585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임대차3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...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