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서 '한국형 뉴딜' 표현 삭제…정상화·절감 강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정권 교체와 함께 크게 달라질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'한국형 뉴딜'이란 표현이 삭제됐고 폭증한 나랏빚을 고려해 지속 가능성이 강조됐습니다.<br /><br />부진한 사업은 예년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정부 교체기를 맞아 여러 변화가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우선, 현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'한국형 뉴딜 사업'이란 용어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올해만 무려 33조원이 넘는 '한국형 뉴딜' 예산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코로나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할 수 있다고 지목한 대표적 분야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디지털 강화와 탄소 중립,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, 집행 상황과 성과를 고려해 수정할 부분을 찾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돼온 확장적 재정 기조도 완급을 조절합니다.<br /><br />재정의 역할은 '필요한 곳'으로 한정됐고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강조됐습니다.<br /><br />폭증한 나랏빚에 대한 경계심이 부각된 겁니다.<br /><br />나랏빚 억제란 원칙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통상 10조 원 선이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대폭 늘어날 수 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 마련에만 수십조 원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안정성 유지를 낙관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내년 예산안 #한국형 뉴딜 삭제 #재정 안정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