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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무료 법률 플랫폼 가동…민간 '로톡'과 경쟁

2022-03-29 2 Dailymotion

변협, 무료 법률 플랫폼 가동…민간 '로톡'과 경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(30일)부터 법률 정보 플랫폼을 가동합니다.<br /><br />민간이 만든 플랫폼 '로톡'에 맞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, 법률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, 변협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'나의 변호사'라는 서비스로, 법률 사무를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필요한 이들에게 변호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현재 변호사 4,200여 명의 정보가 공개됐고, 활동 지역과 전문 분야, 승소한 판결문 일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가격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수임료도 미리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에게 회원의 경력과 취급 업무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76조를 언급하며 '로톡' 등 여타 법률 플랫폼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변호사별로 키워드별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받고 적극 홍보해 줌으로써 변호사들의 광고비 투자 경쟁을 유발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변협이 직접 법률정보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만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법률 분야는 문턱이 높고 일반인이 정보를 찾기도 어려워 손쉬운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큽니다.<br /><br />앞서 변협은 이런 시장을 파고든 로톡을 '불법 브로커'로 규정해 세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개로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 징계도 추진 중입니다. 로톡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로톡 #나의변호사 #변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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