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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 "국민 신뢰 바닥"…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압박

2022-03-30 9 Dailymotion

인수위 "국민 신뢰 바닥"…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압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고발사주'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에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건은 모두 8건. 인수위와 공수처의 간담회에 쏠린 눈길은 뜨거웠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, 공정성 확보가 미흡해,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에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고발사주 사건을 담당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"공수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"며 지적사항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'사건이첩 요청권', 인수위와 공수처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입건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인데, .<br /><br /> "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, 또 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…"<br /><br />공수처는 이 조항을 없애면,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맞서며, 일각의 비판처럼 우월적 수사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선별적 입건에서 전건 입건 방식으로 바꾸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논란이 됐던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문제에 대해선 통신 자료 심사관을 둬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인수위 #공수처 #김진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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