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·중·러 위협에…바이든 '핵 선제사용 금지' 폐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용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던 구상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.<br /><br />커지는 중국, 러시아, 북한의 위협에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정부의 핵무기 사용 원칙이 담긴 것으로, 기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핵 공격 억지 수단으로만 활용하고, 필요할 경우 핵 공격에 대한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'핵 단일 목적 선언'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핵이 아닌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, 사이버 공격이라도 이례적으로 심각한 경우 핵무기 사용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.<br /><br />더 나아가 검토했던 핵 선제공격 금지 구상도 담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"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"이라면서도 '미국과 동맹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'이란 전제를 붙여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핵 태세 보고서는 한 행정부에서 한 번만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 폐기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, 중국의 핵무기 증강, 북한의 핵실험 재개 징후 등이 고려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푸틴 대통령은 침공 초반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망령을 키웠습니다. 우리는 잠재적인 우발상황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이 정책 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중국 #러시아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