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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검토…"국무회의 발언권 필요"

2022-04-02 8 Dailymotion

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검토…"국무회의 발언권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가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건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인수위에 격상 방안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경찰.<br /><br />경찰은 당시 보고에서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으로 위상이 달라진 13만 경찰 조직을 고려하면 현재 차관급에서 한단계 상향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직 경찰관들 앞에서 해당 사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. 그건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."<br /><br />인수위도 장관급 경찰청장안 추진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측은 인수위가 내릴 판단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장관급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"며 "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적극 전달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경찰청장 직급이 격상되면 현재 11개로 나눠진 경찰 계급별 직급과 이에 따른 보수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걸림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외청이 차관급 기관인데다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020년에도 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비슷한 이유 등으로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원포인트 직급 상향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장관급에게 허용된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권이라도 경찰청장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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