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도세 완화' 한계…도심 공급·대출규제 완화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먼저 내건 데 이어, 도심 공급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요청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1년 유예입니다.<br /><br />현 여권에서도 고민했던 조치인데, 정체된 시장에 숨통을 틔울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진 집을 팔아야 하는데, 짧은 기간 동안 매물의 대거 출회를 기대하긴 힘든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(현재는)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갭투자 이외에는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2차적으로는 연말쯤 절세 매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꽉 막힌 대출 탓에 매수 역시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DSR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출 완화도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추가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중될 수 있어, 도심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인수위도 이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도심 주택공급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TF를 마련했습니다."<br /><br />또 윤 당선인 주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 등 대출 문턱 낮추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다주택자 #인수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