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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심의 시작…경영-노동계 '기선잡기'

2022-04-05 14 Dailymotion

최저임금 심의 시작…경영-노동계 '기선잡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(5일)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첫날부터 인상률과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'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쟁점은 인상률.<br /><br />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경영 여건도 여전히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노동계는 소득불균형 심화와 물가 인상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차등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별,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별 부분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전향적으로…"<br /><br /> "지역별 부분적용은 심의 대상도 아니며, 업종별 부분적용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합의 불발시 결정권을 가지는 공익위원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익위원들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전례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<br /><br />#최저임금위원회 #최저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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