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 없어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…법무부 인수위 보고<br /><br />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와 추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,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의 '반의사 불벌' 조항을 없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#스토킹범죄 #법무부 #인수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