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실상 '조직 폐지'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최근 사보임 이슈가 집단 반발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,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'6대 범죄'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형사사법체계도 과도기일 뿐이고, 결국,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남은 검찰 수사권을 주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이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석열 당선인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해 3월) : (검수완박은)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'부패완판'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다만 최근에는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고,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만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박탈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도 격론이 한창인데,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갑자기 불붙은 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·보임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사라진 비교섭단체 위원 자리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왔는데,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도,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(TBS 김어준의 뉴스공장) : 12일 날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, 당에서.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할 거냐, 말 거냐….]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검찰의 집단 반발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82153369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