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검찰국도 검사회의 개최…"검수완박 반대" <br />박범계 장관과 대검에도 전달…공식 발표는 안 해 <br />법무부, 국회 공식 답변에선 반대 명시 안 해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보고된 문서를 확보했는데, 박 장관은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의 공식 반대 입장이 나오기 전후 여러 일선 검찰청에서 이어진 검사회의를 열고, 같은 뜻을 모은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국 검사들은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를 안착하기도 전에 또 바꾸면 국민 불편이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 범죄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1년 만에 번복해야 할 당위성도 없고, 대안 없이 박탈하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70년 동안 운영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검찰국의 이런 의견은 박범계 장관과 대검찰청에도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,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국 관계자는 부처 공무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할 뿐이라며,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민주당의 '검수완박' 법안에 관해 국회에 기관 공식 의견을 보낼 땐 대검찰청과 달리 반대 의견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자, 검찰국 내부에서도 더는 신중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YTN과 통화에서 검찰국 검사들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오는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며 기다려달라고 했는데, 그동안 말을 아껴온 박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92158553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