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수위원회는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그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, 이동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0가구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108가구로 재건축해 지난해 7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. <br /> <br />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첫 대상이지만 구청이 산정 작업을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로했기 때문인데 조합은 3억 원 가까운 세금은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[이순복 /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: 저희가 또 재건축 분담금을 조합원 1인당 3억씩 냈거든요. 3억씩 내서 재건축했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3억 정도 또 나온다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요.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.] <br /> <br />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10~50%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담스러워 재건축 과정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<br /> <br />[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 : (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) 4~5억 원은 내야 하는 것이 정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주민들이 (재건축) 안 하려고 하지요.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분담금 내고 우리가 공공기여·기부채납 다 했고 그런데 또 이것까지 내라고 하니까….] <br /> <br />이처럼 강남권은 물론 수원과 대전의 재건축 단지들도 3억 원에 육박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습니다 <br /> <br />인수위는 이처럼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결국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해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우선 현행 3천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<br /> <br />이밖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면, 부담금 납부 연기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100502006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