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경·SK,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 사실상 패소<br /><br />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,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며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지난 2018년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8천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#SK케미칼 #공정위 #표시광고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