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주의 경제수장 전면 배치…'소주성' 등 중단 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부처 장관 인선은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인사들의 전면 배치가 특징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들은 폐지나 대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맡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.<br /><br />소득 증가와 이를 통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이른바 '소득주도 성장'의 기치 하에 그 시작점을 최저 임금 대폭 인상으로 잡은 것이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하는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, 급증한 나랏빚에 각종 규제로도 못 잡은 집값과 가계 빚 폭증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는 이런 국가 주도형 성장을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을 통해서 바로 일자리, 투자 지표로 잡히고, 경제 성장의 모양이 결국은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식의 경제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."<br /><br />금융위원장이나 윤 당선인을 보좌할 경제수석으로 유력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,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시장주의자로 평가되며, 통화정책을 맡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꼽고 있어 역시 궤를 같이합니다.<br /><br /> "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초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과 정규직 전환, 한국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들은 중단이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정부 #경제수장 #시장주의자 #소주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