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'검수완박' 저지 총력…"총장직 연연 않겠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 논의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행 여부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배수진을 치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 완전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"직에 연연하지 않겠다,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"고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검수완박 현실화 우려에 검찰 수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'배수진'을 친 셈입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김 총장의 발언은 오늘(11일)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지난 8일 공식 반대 입장을 낸 뒤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은 지검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18개 지검장들은 국회에 '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'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 논의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거대 야당의 질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,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의견 수렴을 '방패'로 맞선 겁니다.<br /><br />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는데,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내일(12일)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제안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형사사법 체계를 뒤바꾸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둘째, 현재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, 이마저도 없애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진단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상실로 인해 방치되거나 지연되는 사건과 은폐되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헌법에는 "체포와 구속, 압수 등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"고 명시돼있는데, 수사에서 검사 역할을 박탈한 검수완박 법안은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처럼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