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저지 배수진…검찰총장 "직 연연 않겠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총장직을 더는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, 검찰이 배수진을 치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추진에 직을 걸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발언은 지난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열린 지검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결정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종의 '배수진'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,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. 부패, 기업, 경제,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."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법무차관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되며 '친정부 인사'로 분류되던 김 총장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건 그만큼 검찰의 위기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대구와 수원, 광주, 서울중앙 등 일선 지검과 법무부 검찰국이 잇달아 반대 목소리를 냈고, 전국 고검장, 지검장 전원도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일반범죄는 물론 부패와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처벌이 더욱 어렵게 되고,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사건처리 지연과 범죄 은폐 증가 등의 문제점 보완이 우선이라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전국 지검장들은 국회에 '형사사법 제도개선 특위'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는 건데, 검찰의 반대를 '정치개입'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