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"4월 내 ’검수완박’ 처리"…당론 채택 <br />"법 시행은 3개월 유예…경찰 통제 강화도 추진" <br />"한국형 FBI 등 수사기구 개편도 장기적 추진" <br />윤호중 "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목표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,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출범 등 수사기구 개편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네 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20여 명의 갑론을박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남아있는 '6대 범죄'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검찰의 수사권·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,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….] <br /> <br />다만 법 시행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하고, 독립 감찰기구 설치, 인사 독립성 확보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구를 개편해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서 그야말로 중대 범죄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사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분리·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….] <br /> <br />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개혁에는 시기가 있습니다.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….] <br /> <br />다만 민주당은 '검수완박' 법안을 국민의힘 등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, 찾아가 설득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22042034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