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5인 미만 사업장…근로자 권리 '사각지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근로자 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데요,<br /><br />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,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명 TV 프로그램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근무했던 정여은씨.<br /><br />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가 잦았지만, 휴일 근로 수당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큰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, 수당,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…"<br /><br />정 씨가 일했던 제작사는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'가짜 5인 미만 사업장'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달, 고용노동부는 1개의 사업장을 36개소로 쪼개 연장근로 수당 등 5억여 원을 미지급한 의류·음식 판매 매장을 적발 했습니다.<br /><br />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는 18일 고용노동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lim@yna.co.kr<br /><br />#근로기준법#사각지대#5인_미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