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,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공개한 '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'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, 정부 부패,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,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또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는데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나 야당의 주장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이와 함께 부패 부문에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는데 "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"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천 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태욱 (taewook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4130340305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