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,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까지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채택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대검찰청 차원에서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,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껏 날이 선 비판까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4·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. 그것도 정면으로.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,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.] <br /> <br />김 총장은 또, 변호사단체와 학계, 시민단체, 언론 등이 졸속 추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,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,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….] <br /> <br />이미 총장직을 내건 김 총장은 다만, 거취를 표명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을 대표해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직접 호소하는 등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검찰 내부의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31059192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