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20년 논란 속에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,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법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12월,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당시 극심한 남남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출근길에 나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사회와 북한 동포들을 백안시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통일부 장관 후보자 :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대북전단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때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권영세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다시 이 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'한반도 평화프로세스'에 대해선 "좋은 요소가 있다면 채택하고,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놓고 갈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42328223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