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'검수완박'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지, 범죄자만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적고 대표적으로 체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적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만으로 정한 헌법과 다르다며 코미디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민주당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뒀다고 하지만, 강제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부패·경제범죄자들은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앞세워 법정에서 조목조목 위법수사를 주장할 건데, 사법경찰관이 사실관계나 법리 공방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사가 사법 경찰관에게 변사자 검시를 명령하거나 불법 체포·감금이 있으면 석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없애고 요구권만 남겨둔 것을 두고 더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경찰의 가혹 행위를 밝히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회장은 이 밖에도 검사가 공판 단계에서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재판부에 참고인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거나 경찰의 구속기한을 20일까지 인정하는 조항 등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입법이고, 경찰 통제장치가 사라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72218594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