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대중문화예술인 특례’ 병역법 일부 개정안 발의 <br />국회 국방위, 지난해 말 ’BTS 병역 특례’ 논의 <br />국방차관 "논의의 장 만들겠다" 답변 6차례 반복 <br />’BTS 병역특례’ 공청회 연다더니…5개월째 안 해 <br />추가 ’여론 수렴’ 없었는데…"이달 내 처리" <br />국방부 "병역 특례, 사회적 공감대 등 신중해야"<br /><br /> <br />그룹 방탄소년단, BTS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국회와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협의했는데, <br /> <br />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국회와 국방부가 지난해 말 논의한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, 이른바 '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'은 현재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·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상현,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,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, 해당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야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 7명이 출석했고, <br /> <br />박재민 국방부 차관, 조복연 병무청 차장 등 군 관계자 7명도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시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<br /> <br />병역의 의무 이행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성일종 의원 등이 법률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압박하자 <br /> <br />박 차관은 "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겠다"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서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합의 내용이 무색하게 지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81302495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