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는데, 여야는 회의의 절차상 문제와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김승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저녁 7시부터 법사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했는데, 얼마나 진행 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7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민주당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별도로 면담을 진행해 소위는 저녁 8시 40분에야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측은 절차상 문제와 언론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 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,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무효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한 사례에 준해 절차를 진행했다면서, 절차 문제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양측은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느냐를 두고도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국민께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, 국회법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심도 깊은 논의가 중요한 게 소의라면서, 속기록이 공개되니까 그거 자체로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주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취재진이 들어온 만큼 야박하게 나가게 할 순 없으니, 언론에 공개하다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구할 순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여야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을 들으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김 총장이 불출석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는데, 박주민 위원장이 저녁 7시 법사위 1소위 소집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만큼,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대로 강행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82153453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