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점을 거론하며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다수당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미선 재판관인데,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다,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다면서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·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면서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181748583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