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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 "'검수완박' 우려 표명…즉각 중단 촉구"

2022-04-19 3 Dailymotion

인수위 "'검수완박' 우려 표명…즉각 중단 촉구"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'검수완박' 입법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(19일) 2차 입장문을 통해 "'검수완박법'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로 위헌적 법안"이라며,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"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#인수위 #검수완박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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