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, 김오수 검찰총장은 '검수완박' 법안 저지를 위해 다시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라면, 수사권을 폐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면 된다며,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뿐 아니라, 법원 역시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,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법안소위에 직접 출석해 형사 절차에 미칠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, '검수완박' 입법의 문제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.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는….] <br /> <br />앞서 출근길에선 검찰 수사 공정성이 문제라면, '검수완박'이 답이 될 수 없다며 하루 전 청와대가 보고받았다고 했던 '대안'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,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문제 될 경우, 수사책임자인 총장과 고검장, 지검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현안 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,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대검이 곧장 입장문을 내 김 총장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 부활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있지 않고, 대검이 그에 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차원에선 성급한 '검수완박' 입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낮아질 거라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검찰국도 대검과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는데,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뿐 아니라, 법원 역시 '검수완박'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에서 검찰이 경찰의 과잉·부실수사를 통제할 수 없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92050227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