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검수완박 법 처리를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막기 위해,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처리 시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카드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, 관례상 상임위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이 어느 정당인지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 대신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 했는데, 민주당도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합류시켜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 해 안건조정위 여야 구성을 3대3에서 4대2로 유리하게 바꿔두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해외 순방으로 출국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본회의 법안 상정을 하지 말라며 박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, 민주당 역시 사회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.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의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본회의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유력하지만,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'검수완박'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고 이번 달 본회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른바 강경파의 목소리에 끌려간다면 더욱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92356027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